가온 Newsrelease Scrap™ 2014.09.26 1판

  가온 Newsrelease Scrap™ 2014.09.26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이정희 당대표 및 지도부 진천 농촌활동

1. 일 정

   2014년 9월 23일(화) 오후 3:30분~24일(수) 오후 5시

2. 장 소 

   충북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하고마을 일원

3. 참 가

   - 이정희 당대표

   - 오병윤 원내대표, 김미희 국회의원

   - 안동섭, 민병렬, 유선희, 이정희, 최형권 최고위원

   - 기타 당직자들 포함 40여명

4. 활 동

마을집입로 풀베기, 마을주민 간담회, 하우스 작업, 버베기

5. 이정희 대표, 진천 하고마을 농민간담회 모두발언

 

- 9월 23일 19:00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하고마을 마을회관

 

어르신들께서 농사일에 많이 바쁘고 어려우실텐데 이런 귀한 시간 갖게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통합진보당 중앙당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 마을에 함께 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밀어붙이는 때라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농민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 농업살리려는 정당, 농민들 살리려는 정당이 제대로 서야한다는 마음으로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그것 믿고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 많이 극복해왔습니다.

 

이번 쌀시장 전면개방, 이제 곧 정부가 WTO에 통보한다고 해서 전농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농성도 하시고 정말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통합진보당도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쌀시장 전면개방을 막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지키는 국민적인 큰 운동을 한 번 일으켜야 한 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지키고 우리 농업도 지키고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지 않겠나하는 절박한 마음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천 하고마을에 와서 어르신들께 벼농사도 지으시고 또 수박이며 여러가지 농사 많이 지으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한테 제일 귀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 잘 담아서 앞으로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농민과 농업 살리는 정당으로 제대로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민들께서 기대해주시는만큼 저희가 해드린 것이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직 힘이 크지 못해서 당장 내일 세상을 바꿔내지는 못합니다만, 꾸준히 농민들과 함께 한 길을 가다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세상은 바뀌게 되어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9월 2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성 명 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감세 메우는 서민세금폭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세금개악이 노골화 되고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 계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보고서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종합금연대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 배경을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금연대책’으로 포장된 ‘서민증세’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0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정석이다.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며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온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악 5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배당소득은 재벌 등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배당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해서 저율로 과세하려 한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비과세 특혜의 95%를 가져가게 된다. 초고득층의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1천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도가 1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억원, 100억원, 30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을 거처 이제 1천억원까지 증대시키려 한다. 사실상 상속세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셋째,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를 막아낼 것이다.

현재도 임대주택사업 신고율이 6%에 머물고 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없는 특혜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

 

넷째, 부자감세를 메우고자 하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담뱃세를 두 배 이상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인상금액이 정확히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라기보다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함이다. 부자감세는 물론 부자증세가 없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

 

다섯째, 주민세 인상 반대한다.

주민세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목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고 소득 역진적인 주민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주민세는 오히려 재산세와 통폐합해서 없애야 할 세금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첫째, 과표 1천억원의 법인세 세율을 올려 10조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10조원을 통해 양극화 사회를 막아내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첩경이다.

 

둘째, 과표 3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려 부자증세를 실현할 것이다.

 

셋째, 차명거래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재개편을 단호히 저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14년 9월 24일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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