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 News |2024.0422| D+12 ...제대로 하는게 없다. 꺼지라..쫌!

2024. 4. 22. 16:13† 자치를 위한 NEWS™/Scr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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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News            제대로 하는게 없다. 꺼지라..쫌!



...이어 한 대변인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에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라며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진석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페이스북에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5선 의원인 정 비서실장은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으나 박수현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한 대변인은 또 “정진석 실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


제대로 하는게 뭐냐

... 사실 A노선은 과거 논란이 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민자로 해당 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다음 일정 기간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가 실시협약에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민간사업자는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구조란 의미다.

손실이 생겨도 정부에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시협약과 달리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완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손실액을 메워 줘야만 한다. '공돈'이 아니라 민자사업자로서는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손실 보전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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