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 News | 2024.0131.1300 |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들어가며 . . .          2024.0131

진천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유일한 충북군이다. 현직군수도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령화지수 증가 폭은 도내 지자체 중 최저 수준이고,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고 군은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는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젊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많이 이주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군민 평균 연령은 44.5세로 청주시(42.7세)에 이어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25300064

진천군 "민선6기때보다 청년인구 17.9% 증가…군단위 전국 1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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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부자감세 하는 주제에 12%나 징세를 늘리는 거니?

작년 9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서 2024년 운용되는 부담금은 모두 91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2024년은 91개의 부담금으로 24.6조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이는 2023년 징수 계획액 21.8조원보다 2.8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12%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어 경감이나 폐지 시 재원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http://firiall.net/report/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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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뇌피셜 정책 리콜해라~ 쫌!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진상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vYrK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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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낮게 평가받는다(코리아 디스카운트)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반면, 기업지배구조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는 차고 넘친다. 

논문 ‘지배구조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가’ 등의 실증연구 등을 보면 나쁜 기업지배구조가 주식 가격을 낮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위해 삼성물산의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것은 상속세가 높아서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엉망이어서 그렇고, 총수 일가와 정부가 유착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재벌 총수와 정치인이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다니고, 상속세 인하 같은 재벌 총수의 바람을 정치인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유착관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은 불과 1~3% 지분만을 지닌 재벌 총수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6%에 불과하다. 이 지분만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지배구조로는 불가능한 목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속세에 과도한 할증 과세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많은 언론도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라고 언급한다. 완전히 팩트가 틀렸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빅데이터가 넘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뇌피셜로 정책을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감세해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증거도, 상속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온다는 증거도, 우리나라 상속세에 과도한 할증 과세가 존재한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반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기반정책이 잘 구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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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소방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SM3 화재 사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2005~2010년식 해당 차량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에서 배선 불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 소방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차량의 결함 보상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검토에도 해당 차량의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해당 연도에 제작된 SM3 8만 3,574대 전체에 대한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301430015580?ems=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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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     

■ 생활인구

'생활인구'는 기존의 정주 인구에 더해 근무, 통학,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유형별 체류인구 특징
- 관광유형: 짧게 관광하는 30세 미만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충북 단양군은 등록인구 대비 8.6배, 충남 보령시는 등록인구 대비 4.3배.

- 군인유형: 군부대가 많아 남성 체류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체류일수가 길었음.
- 통근유형: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음.
- 외국인유형: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 다수 유입.
- 통학유형: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통학인구가 많았음.

 

■ 갓생

갓생. 신을 의미하는 ‘갓(god)’과 삶을 의미하는 ‘생(生)’을 조합한 신조어로, 매일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사는 인생을 일컫는 말이다.

■ 걍생

...그가 정의한 ‘걍생’은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에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주변인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걍(그냥)’ 사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https://www.khan.co.kr/life/life-general/article/202401190700001

혹시 당신도 ‘갓생’의 함정에 빠지진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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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기술지배와 테크노크라트 - 식민지 협력의 본원적 메커니즘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토머스 하이네, 『심플리치시무스』, 1904년)

https://alook.so/posts/8Wt7GRk?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20240131_402343&utm_content=thelook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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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한반도 기온: 아닌 듯 조용한 역대 최고 기온

https://alook.so/posts/DjtlRX3?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20240131_401985&utm_content=thelook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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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이준석표 갈라치기 정책은 계속된다.

■ 무임승차로 경마장 가는 길? 이준석은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

 

...이 대표는 라디오 토론에서 자신을 향한 ‘갈라치기 비판’에 대해 “뭔가 이런 사회적인 개혁 아이템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마다 ‘갈라치기다’ ‘혐오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아무것도 개혁 아젠다 다루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9일 개혁신당이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자격 요건에 ‘여성 병역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뒤에도 페이스북에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말은 이제 그냥 개혁에 대한 상투적인 반대용 언어유희일 뿐 반론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계도 취사선택하면 계속 ‘갈라치기’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6일 라디오 토론에서 방송 종료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한 김호일 회장은 28일 성명을 내어 “경마공원역에는 화‧수요일 ‘바로마켓’이라는 곳에 전국에서 생산자들이 직판매를 하러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노인들도 많이 온다. 근처에 서울대공원이 있어서 교외로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며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면 경마장에 가서 도박이나 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 해줘야 하는 것이냐는 의도가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26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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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공무원 군필’ 공약에 “성차별 확산 정책”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군 가산점제도보다 더욱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65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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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며. . .           

...예산은 정책이다. 미사여구는 정책이 아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 예산의 구조와 개별사업의 변화를 아는 것은 생활인으로서도 중요하고, 노동정책을 보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 있다. 국가운영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국회도 거대한 구조는 모르거나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소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정을 운영하는 주인의식으로 예산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 즉 머슴들이 주인 노릇을 한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은 있겠으나 일단 자신이 속한 부분부터 알아 나가고 다른 영역과 연대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골드사이트가 이야기하듯 이념을 벗어나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행정구조로 점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는 만큼 느낀다. 정부가 하는 일은 법과 예산으로 표현된다. 헌법 52조와 54조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바로 법률과 예산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된 우리 삶도 대부분 법과 예산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력이 싫어하는 것은 기억과 연대다. 이것을 업으로 삼는 필자 같은 사람이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길을 닦겠다.  분야와 영역마다 직접 정책을 알고 일하는 사람과 연대를 강화해 실천을 이끌었으면 한다. 언제든 궁금한 것은 제안하길 바란다. 필자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안내하겠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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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o What ?     

 2022~4 대한민국 새끼줄              룬's 망국의 길 = 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 ▷예산 빵꾸▷역사왜곡▷범죄자인사▷국지전 걱정 ▷한가닥 양심도 없는... ▷2024총선폭망 ▷식물정권 ▷탄핵

 

 2024.1월2째주 블랙홀              한동훈 정치질 본격시작  > 이미지정치  >  가발 > 사오정 > 꽃게 손+키높이 구두+싸가지+비데 

 2024.1월4째주 화이트 홀              암살 : 폭행 = 노인 : 중딩  >  레거시 미디어는 세뇌를 멈추지 않는다.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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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Z .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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