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 info | 2023.1116.1227 | ...外
2023. 11. 16. 08:33ㆍ† 가온 생활백서™/Scrap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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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 .
겨우 1년? 털어주기냐!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축소 기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위조 증명서 4장 가운데 법원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반면 동업자 안씨에게는 법원에 제출한 1장 외에도 다른 위조 증명서를 개인사업자들에게 2차례 행사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안씨를 심리했던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공판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546.html?_fr=mt1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349억 잔고증명 위조
지난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www.hani.co.kr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사항이냐? 수준하곤...
2022.2023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나 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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